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의 안 번 호			심사필	2019년 04월 03일		제출년월일 : 2019. 04. .
				법무규제개혁담당		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						제안설명자 : 농업기술센터소장

1. 제안이유

유용 미생물의 배양·공급을 통한 고품질 농ㆍ축산물 생산성향상과    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  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의 목적, 정의, 위치,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

(안 제1조 ∼ 안 제4조)

나.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의 운영 및 관리,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

(안 제5조 ~ 제6조)

다.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생산수급계획, 공급가격, 신청 및 공급,    공급제한, 무상공급 등을 규정 (안 제7조∼제1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비료관리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9. 03. 12. ～ 2019. 04. 01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남원시 조례 제       호

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남원시 친환경 농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친환경미생물”이란 광합성균, 고초균, 유산균, 효모균, 클로렐라균, 복합균 등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미생물을 말한다.

2. “친환경미생물 생산”이란 친환경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.

3.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(이하 “배양센터”라 한다)란 친환경미생물을 생산․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위치) 배양센터는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287-42에 둔다.

제4조(기능)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친환경미생물 활용ㆍ지도ㆍ연구에 관한 사항

2. 친환경미생물 생산ㆍ공급 운영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관리 및 운영)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배양센터를 관리ㆍ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.

제6조(예산지원) 시장은 배양센터의 관리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.

제7조(생산수급계획) 친환경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급계획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.

제8조(공급가격) 친환경미생물의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다.

제9조(신청 및 공급) ① 친환경미생물은 남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시 지역 외의 자가 친환경미생물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시장이 공급여부를 결정한다.

③ 친환경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공급의 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공급받는 자가 친환경미생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

2.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

3. 제12조에 따른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

제11조(무상공급) 시장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.

1. 시의 친환경 농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,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

2.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

3,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2조(대금납부) ① 친환경미생물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금을 납부하고 수령 시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회계절차는 「남원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13조(대장비치) 배양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춰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.

1. 친환경미생물 생산대장 (별지 제2호서식)

2. 친환경미생물 공급대장 (별지 제3호서식)

2. 친환경미생물 소모품 대장 (별지 제4호서식)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[별표]

친환경미생물 공급 가격(제8조 관련)

구 분	균 종 류	단 위	수수료	비 고
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	단일균 (유산균, 효모균, 고초균, 광합성균, 클로렐라, 혼합등)	20ℓ	3,000원
		5ℓ	1,000원	포장공급
		2ℓ	500원	포장공급
시 이외의 자	단일균 (유산균, 효모균, 고초균, 광합성균, 클로렐라, 혼합등)	20ℓ	15,000원
		5ℓ	5,000원	포장공급
		2ℓ	2,500원	포장공급

[별지 제1호서식] (앞면)

친환경미생물 공급 신청서

○ 성    명 :

○ 주    소 :

○ 연 락 처 :                    (HP :              )

사용희망 영농규모	㎡(전 : 답 : )
	주 재배 작목(㎡)							축산(두․수)
	계	수도작	시설원예			과수	기타	젖소	한우	양돈	가금	기타

○ 신 청 량 :

균 종	광합성균	고초균	유산균	효모균	클로렐라균	혼합균
신청량(ℓ)	(ℓ)	(ℓ)	(ℓ)	(ℓ)	(ℓ)	(ℓ)

○ 인수 희망일 :

「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」제9조에 따라 친환경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  .      .     .

신청자 :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남원시장 귀하

(뒷면)

친환경미생물 공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

친환경미생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5조, 제17조에 따라 아래와

같이 개인정보 수집·이용, 제3자 제공의 동의를 구합니다.

■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

ⓛ 제공받는 기관	남원시 농업기술센터
② 이용 목적	▸친환경미생물의 원활한 공급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수집 및 관리 ▸친환경미생물 정보 제공을 위한 SMS 발송
③ 제공 항목	▸필수 기재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, 주소 ▸선택 기재항목 : 영농규모, 주작목, 미생물용도
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	친환경미생물 공급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포함 5년
⑤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를 거부할 경우 친환경미생물 공급에 제한이 있습니다.
개인정보 수집․이용 항목에 동의함 □ 동의 하지않음 □

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

ⓛ 제공받는 기관	남원시 농업기술센터
② 이용 목적	▸친환경미생물 정보 제공을 위한 SMS 발송
③ 제공 항목	▸성명, 전화번호
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	친환경미생물 공급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포함 5년
⑤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를 거부할 경우 친환경미생물 공급에 대한 정보 제공에 제한이 있습니다.
개인정보 수집․이용 항목에 동의함 □ 동의 하지않음 □

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.

20     년          월           일

성명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남원시장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

친환경미생물 생산대장

주무관	담 당	과 장

연번	균 명	배 양 개시일	배 양 완료일	생산량 (ℓ)		확 인 자	비 고
				금 일	누 계	주무관

[별지 제3호서식]

친환경미생물 공급대장

주무관	담 당	과 장

연번	일 시	인 적 사 항			용 도	공 급 량(ℓ)							인수자 서 명
		성명	주 소	전화번호		계	유산균	효모균	고초균	광합성균	클로렐라균	기 타 ( 혼합 )

[별지 제4호서식]

친환경미생물 소모품 대장

주무관	담 당	과 장

주무관	담 당	과 장

주무관	담 당	과 장

주무관	담 당	과 장

주무관	담 당	과 장

월/일	구 입			사 용			재 고
	균	배지	팩	균	배지	팩	균	배지	팩

남원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

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

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

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

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   단,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

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

총 2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

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

곤란한 경우